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판시된 사례 (대한민국)

집회·행사 참석[편집] 선거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장 주최 간담회 참석[편집]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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